PRECEDENT · 2015노1125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12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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