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449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서울고등법원 · 2013.07.04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449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 수사와 필요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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