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단421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단4217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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