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32790 판례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3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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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2조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관련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65조 ·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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