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54385
판례
분담금연체이자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9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5438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9조 · 공시최고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2조 ·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3조 ·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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