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불법행위자 1인이 전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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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413조, 제76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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