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3958
판례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8.11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53958
본문
관련 법령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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