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단50354
판례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5.12.18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단50354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공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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