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3942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394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8조 · 여비, 감정료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3조 · 공판기일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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