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44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대전고등법원 · 2012.01.04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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