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858
판례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의정부지방법원 · 201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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