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노2532
판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0.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0노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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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2010.12.23 · 선고 · 사건번호 2010노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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