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254
판례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광주고등법원 · 2014.0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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