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8936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2.1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8936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재화의 수입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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