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9도1670
판례
국가보안법위반,항공법위반,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대법원 · 1990.03.27 · 선고 · 사건번호 89도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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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0.03.27 · 선고 · 사건번호 89도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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