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8도213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뇌물공여,사기
대법원 · 1989.01.31 · 선고 · 사건번호 88도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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