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2고단111
판례
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2.08.08 · 선고 · 사건번호 2002고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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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2.08.08 · 선고 · 사건번호 2002고단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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