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2도4469
판례
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강도예비
대법원 · 2004.07.08 · 선고 · 사건번호 2002도4469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대법원 · 2004.07.08 · 선고 · 사건번호 2002도4469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