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2노231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02.12.06 · 선고 · 사건번호 2002노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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