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9노900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광주고등법원 · 2001.06.28 · 선고 · 사건번호 99노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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