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0노114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01.11.08 · 선고 · 사건번호 2000노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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