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0추36
판례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 2000.11.10 · 선고 · 사건번호 2000추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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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0.11.10 · 선고 · 사건번호 2000추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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