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9도21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 2000.12.08 · 선고 · 사건번호 99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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