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0도4415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대법원 · 2001.02.23 · 선고 · 사건번호 2000도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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