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4도6404
판례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 2005.04.15 · 선고 · 사건번호 2004도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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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5.04.15 · 선고 · 사건번호 2004도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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