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4도42
판례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 2005.11.10 · 선고 · 사건번호 2004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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