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5노45
판례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8 · 선고 · 사건번호 2005노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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