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2고합707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지방법원 · 2003.11.13 · 선고 · 사건번호 2002고합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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