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6도1698
판례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준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사기·특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1996.10.11 · 선고 · 사건번호 96도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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