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7도1005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 2008.04.24 · 선고 · 사건번호 2007도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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