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847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0.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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