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803
판례
배임수재·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3.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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