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8노29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02 · 선고 · 사건번호 2008노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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