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81도1935
판례
위증ㆍ업무상배임ㆍ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대법원 · 1982.06.22 · 선고 · 사건번호 81도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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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82.06.22 · 선고 · 사건번호 81도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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