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2071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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