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합33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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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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