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3누6928
판례
도유림야사용및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및적지복구명령처분취소등
대법원 · 1993.08.24 · 선고 · 사건번호 93누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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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1993.08.24 · 선고 · 사건번호 93누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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