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1587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3.1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61587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75조, 제95조,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항, 제4항, 제18조 제1항 제9호,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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