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고합27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2.03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합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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