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4027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구지방법원 · 2018.08.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402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1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9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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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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