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합1162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합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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