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2도1211
판례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감금
대법원 · 1992.08.14 · 선고 · 사건번호 92도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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