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06
판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법제처 · 2014.08.2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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