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882
판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법제처 · 2014.07.1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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