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청주지방법원-2014-구합-729
판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함.
법제처 · 2014.09.18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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