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637
판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임
법제처 · 2014.09.18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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