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2284
판례
원고들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법제처 · 2013.05.01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9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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