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69
판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수취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부인할 수 없음
법제처 · 2014.02.11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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