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247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14.06.20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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