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18
판례
수출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 2013.11.0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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